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학기술분야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재난 안전에 관한 법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등 보호제도가 미흡하고, 연구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국민 안전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산업기술개발 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동 제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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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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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