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단계부터 목적 외 사업 영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법인의 사업범위?설립요건 등의 준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함(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정하면서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명시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1) 조사주기?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법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세자료?부동산거래자료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제1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2) 지자체 간 업무 연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해산명령 청구 대상 법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7).
라.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6 및 제3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5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14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