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한 탈세, 탈법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가 되도록 신설함으로써, 법안의 본래 취지와 법의 모호성을 종식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별조치법임. 이미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아 2020년 4번째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했음.

그러나, 앞서 2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과징금에 대해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되었음.

법무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는 “상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통해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각각 정당한, 상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규정되지 않았음.

이에 명백한 탈세, 탈법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가 되도록 신설함으로써, 법안의 본래 취지와 법의 모호성을 종식시키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