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무원이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인이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하며,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청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경위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해발생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음. 급여신청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는 요식행위인 것임.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법령개정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급여신청 과정에서의 사업주의 날인 절차를 삭제해 급여신청 제약요소를 제거하였음. 따라서 현재는 공무원의 급여신청 과정에만 존재하는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무원이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삭제, 제56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