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ㆍ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준수 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을 추가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기존의 1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기준도 지키도록 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ㆍ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준수 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을 추가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0조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