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 활동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최근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고 보다 폭넓은 참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현안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도 정당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