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산모ㆍ신생아의 안전은 물론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문제까지 발생함.

이에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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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