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의 시행자 또는 접경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내의 기업 등에게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세제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접경지역에 기업들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유인이 부족함.

또한,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면서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혜택기간이 제한되는 이전지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의 시행자 또는 접경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3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