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세부 지원액은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산정기준」)하되,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와 실거래가 간에 차이가 발생함. 예컨대, 과수류 병해충방제 농약대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농지 1ha당 239만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피해 농가에 지원된 농약대는 1ha당 199만원으로 실거래가의 80% 수준에 불과함.
이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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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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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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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