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7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권리?의무를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권리?의무를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6호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7명 중 19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6
  • 반대 4
  • 기권 17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2
  • 무소속 1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