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5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거래 건수 중 약 49.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토지거래 건수 역시 약 78.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인중개사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통계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 간 거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를 방관하는 것이 큰 이유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2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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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