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3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창립총회 개최, 조합해산 절차,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며, 임대주택 인수대상 범위, 자료의 공개 및 중요한 회의의 범위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자구, 오기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현행법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됨에 따라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생략된 절차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규정이 소규모 사업특성에 맞지 않거나 누락되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있어 현행법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따라서 창립총회 개최, 조합해산 절차,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며, 임대주택 인수대상 범위, 자료의 공개 및 중요한 회의의 범위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자구, 오기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 달성 후 창립총회를 개최토록 규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항)

나. 조합의 해산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중단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 요청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의2)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 등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3조의3).

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마.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1항).

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공에서 인수토록 규정함(안 제49조제2항·제3항).

사. 관련 자료의 공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포함하고 중요한 회의의 범위 및 서류인계 의무를 규정함(안 제5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아.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를 준용토록 함(안 제56조제1항).

자.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

차. 관련 서류의 인계 태만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6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1-04), 같은 법률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