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의 소비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