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安相洙
- 생년월일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그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5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SA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더 많은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기부금품 및 법인이 내는 금품 등을 낼 것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종석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 실적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1명 반영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면책결정 등이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 신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하며(안 제5조제2항 신설),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채무변제가 부득이 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4명 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법정이율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율 연 25%에 맞추어 상한을 인하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7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서개발 촉진법」을 「도서발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섬 발전 기본 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4명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륙교 또는 연도교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의 준설 등으로 인하여 준설토투기장 등이 조성되는 경우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조성되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농협중앙회가 축산경제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축산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고, 협동조합이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하게 농협·축협경제지주회사가 운영되도록 대표이사를 협동조합 구성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조합장 직선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이완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25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구성, 업무 범위 및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를 법에 규정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채굴이 허용되지 않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인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날부터 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30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완영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게 현실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역시 진료감면을 해주고, 참전유공자의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도 하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학교 우유 급식사업 예상지원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정함으로써 과당경쟁 제한을 통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 확립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 등 11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제외대상에 「선원법」 규정과 더불어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종사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영세어업인의 어업인력난을 해소하여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 보다 더 효율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소와 양을 같은 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염소관련 축산업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험사업 수행 및 심의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염소고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염소고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군인 특별번호판제도를 도입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대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적 해석기관인 검찰 및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법을 직접 적용받는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김성원 등 2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입후보예정자’로 바꾸어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자유 규제기간의 중요기준으로 설정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입후보예정자’로 바꾸려고 함 김성원 등 2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코드를 의료기기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 전주기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제조업자 등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 이완영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54명 폐기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현대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 또는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밖에도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 부과의 취지를 살려, 부과대상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를 제외시킴으로서 대중스포츠로서의 골프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효상 등 2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 및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5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 및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5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순례 등 12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부과대상 중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은 그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영향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석탄연료를 위주로 하는 화력발전이 미세먼지,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4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부과하고 있어 동 세율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요구되는 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율을 원자력발전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명 폐기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검사 업무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여 국민들의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치 중심의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자생적ㆍ자립적인 지역 경제 활동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8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과 노력을 공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홍일표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3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의원, 한의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입시점을 실제 매입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2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부담 감경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제조업자 및 유통업체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이동통신업체의 지원금과 유통업체의 유통망 지원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려고 함 심재철 등 11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완영 등 25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도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상향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임 이찬열 등 18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종태 등 13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며,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을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지정ㆍ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 그리고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항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투입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자금재조달 등 사업재구조화에 활용하고자 함 정유섭 등 12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도 이 법에서 인정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이 소속인력의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인사·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이 소속인력의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인사·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이 소속인력의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인사·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이 소속 인력의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인사·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대한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