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94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산림사업 예산의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수가 약 1만7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할 수 있고, 산림사업의 시행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이 실행하고 있어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산림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는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금지토록 함(안 제11조).

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산림기술용역업을 영업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산림사업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산림사업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산림사업시행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새누리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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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