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朴贊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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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김영호 등 23명 반영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윤관석 등 12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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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000원에서 1엔당 93,000원으로 개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들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정하고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해역의 통상적인 어업지도선 수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상수 등 16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부대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형태로 복무하면서 군에 필요한 예술·체육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예술·체육요원 편입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소집 연기의 상한이 되는 연령을 50세까지로 하여 신체적인 전성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대한 인용조항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로 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조승래 등 14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여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 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여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이찬열 등 14명 반영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금태섭 등 3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등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수정·보완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석현 등 30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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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의 제한 기준을 포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함유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법왜곡죄가 신설됨에 따라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2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과 관련하여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공기 질 등의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함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재방법 및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미제출 시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단서 조항에 분쟁조정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안 제53조제1항제1호),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제윤경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을 개발·시행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을 포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등의 기상여건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등 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며, 이 경우 도급사업주가 취해야할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까지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의 교원도 포함하여 단기계약직 교수 등이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교 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함 박경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피해장애인의 법적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 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중대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처분업자가 소각할 수 없는 폐토사, 불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반입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별하여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이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가 해당하는 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자살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시설 등에 있는 사람에게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의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재정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5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남북한 물류의 교류협력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물류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상시적인 안전·위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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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환급, 그 밖의 상품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학생평가 비위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평가 비위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법률 확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우 등 14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매출액 규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사 등이 지체 없이 리콜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상향하는 한편,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