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孟聖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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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을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ㆍ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직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이라는 고강도 업무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 공부방과 같은 학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윈회의 개정의견 중 위탁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제안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별표에서 공익침해행위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다른 법률로의 흡수통합 등으로 법률명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영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업자가 동물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사육·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연구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공단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갱생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구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제4조제1항)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제47조제1항),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제47조제3항),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제47조제6항) 및 자율보고 도입(제47조제7항)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제47조제9항)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적인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입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찬대 등 2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9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의 증진을 위한 설계·제작·가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자동판매기를 설계·제작·가공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는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교의 장은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입학전형자료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그 입학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입학전형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관련 개인정보 보호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척·기피·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용 지도의 간행에 관하여는 기계용 지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행심사 시 심사사항을 간소화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는 간이심사 절차를 새롭게 규정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김승희) 징계안 기동민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여상규) 징계안 김영호 등 2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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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웰다잉 기본법안 웰다잉 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것임 원혜영 등 18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인지된 경우, 성과 본을 정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파양의 경우에 자녀가 종전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부모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권익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재학기간 및 졸업 후 5년 동안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해악성을 망각하게 하여 흡연을 부추기는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함으로써 흡연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공와이파이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및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 위원회는 지급된 포상금을 취소하고 반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자를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 여영국 등 1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수입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주체를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을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활동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와 기관장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명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7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내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서의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장을 직접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여영국 등 10명 폐기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의 대상인 보호대상 아동 및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면접교섭 지원 및 친권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가정보호체계의 핵심 제도로서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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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9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6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7명 반영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표창원 등 12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하는 동물의 운동·휴식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법률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4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20명 법률 확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을 추가하고 이의 평가에 따른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찬 등 1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조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한 능률적 행정업무 수행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