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해악성을 망각하게 하여 흡연을 부추기는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함으로써 흡연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에서 망고맛 전자담배를 1년간 흡연한 18살 남학생이 폐 나이가 70대라는 진단을 받는 등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나타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자담배 관련 폐 질환 의심 환자로 450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함.
전자담배 규제는 중국?인도 등 다른 국가들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국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현행법은 담배의 제조자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 민트, 캔디, 과일향 등 흡연의 해악성을 무디게 하는 각종 향을 첨가하여 성인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까지 흡연을 부추기고 있음. 미국 내 한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흡연자는 이후에 궐련형 담배를 흡연하게 될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져, 가향물질을 함유한 전자담배를 통해 신규 흡연자들이 양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담배의 해악성을 망각하게 하여 흡연을 부추기는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함으로써 흡연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