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하는 동물의 운동·휴식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인구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伴侶)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이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하는 동물의 운동·휴식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