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포함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특성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등을 수행할 때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포함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의9제1항제1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