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 밖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그들의 사회복귀를 도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