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南仁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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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2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위원 정원을 국가보훈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풀 확대 등 안건 적체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산한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결손이 충분히 공제될 수 있도록 주요국가 수준의 공제기한에 준하도록 함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대·발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은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조직을 분배하지 말도록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공품질점검단이 시공자에 대한 자료요청 및 시공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며, 법원은 월 1회 이상 이행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학대행위자가 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4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4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9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 제한을 하고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고 폐어구 등을 직접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관리자등으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2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3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규제 중심에서 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의 검역 등 국가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역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미술품의 위작 방지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 및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력단법의 목적조항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조항과 연동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언어교육원 등의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조항을 개정하여 학습비 납부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현재 대학교 자체 내규 등으로 규정된 학습비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4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0명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승희) 징계안 기동민 등 2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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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ㆍ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적 조항에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휴면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고, 휴면예금을 법령에서 명확히 정의하여 휴면예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피해 범위와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생명·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며, 구제급여에 대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과 정부예산을 합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 조항을 신설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하나 관행적으로 생략되어온 주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홍근 등 13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변사자검시를 의무화하여 검시의 대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킬 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적인 구별 및 용어와 그 전제가 되는 강한 친생추정제도를 완화하고,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자녀의 부모를 정하는 규정을 합리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녀 중심 법제로 개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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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이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켜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이 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공급의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상의 필요와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 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5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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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방식을 탈부착이나 임의훼손이 쉬운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가 아닌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조회가 쉬운 비문(鼻紋),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개선하고,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에게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부처나 적용 법률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30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행위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한 침해행위나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인 때에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벌이 면제되는 방위행위의 범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폐기 -
국민입법청구법안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진압,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넌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예산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해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