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南仁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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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기본소득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3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립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이정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신설하고자 함 이정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며,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6명 폐기
20대 국회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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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김진표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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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함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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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 등 1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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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맹성규 등 30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맹성규 등 30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맹성규 등 30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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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척 사유를 확대하고 회피, 기피 조항을 도입하여 징계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제척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를 해임·해촉 사유에 추가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분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소하 등 11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박정 등 74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1명 가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30명 가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요성과 난이도가 낮은 일부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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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의 준용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여 포상금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거짓청구 행위를 방지하고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기록을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학생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와 수사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반하여 제3자에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자 등을 추가하고 지방세 체납정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11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위기가구의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연체 및 위기가구의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연계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