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 갈등 및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훈련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권익개선, 훈련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 갈등 및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훈련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권익개선, 훈련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로 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함(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인력 양성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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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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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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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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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