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3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그런데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실제로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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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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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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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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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