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의 심사·표결권 제한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가 아닌 월의 1일에는 매월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나.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2조의4 및 제156조의2 신설).
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
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안 제86조 삭제).
마.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표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의2 신설).
바.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3 신설).
사.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15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6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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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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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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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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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