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위원회 출결 현황 공개를 통해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위원회 출결 현황 공개를 통해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2월부터 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안 제5조의2).
나.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안 제57조제6항)
다.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함(안 제49조의3 신설).
라.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마. 국회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9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3명 중 22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9
- 반대 15
- 기권 19
- 표결 불참 37
가결선 13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미래통합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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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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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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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미래통합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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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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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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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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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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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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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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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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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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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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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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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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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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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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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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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