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