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됨.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공문서로 공공기관에 자료 요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