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적 조항에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휴면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고, 휴면예금을 법령에서 명확히 정의하여 휴면예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휴면예금을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휴면예금을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휴면예금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휴면예금의 활용 방식을 국민이 알지 못하여 휴면예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목적 조항에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휴면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고, 휴면예금을 법령에서 명확히 정의하여 휴면예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2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