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9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며, 법원은 월 1회 이상 이행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학대행위자가 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명령기간 종료로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대아동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아동보호기관의 장에게도 보호명령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총 기간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는 재량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횟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며, 법원은 월 1회 이상 이행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학대행위자가 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