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7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를 최초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숙사?학교?병원 등에 비영리적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의 대표자만 바뀌고 기존의 시설 등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종료 신고, 건축물 용도 확인 및 가스?냉장?냉동 설비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집단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를 최초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8조제3항 및 제101조제2항제1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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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