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7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관리자등으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광고주가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여 담당자 재량에 따라 부과 대상자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제거 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관리자등으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