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金學容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기 안성시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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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수집·운반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2명 법률 확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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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항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아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우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신설하는 등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승객, 제3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2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지원조사 대상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고, 서비스지원조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적 사항이 「장애인복지법」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상담,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로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21명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를 도입하며,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마리나항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군 암호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용어를 재정립하고, 군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암호장비를 권한 없이 연결·해제하거나 해제된 사실을 군 정보통신망 사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암호체계의 보안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반영 폐기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54명 폐기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현대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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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한 범위에 속하게 되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서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협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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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개방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명시하여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폐기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ㆍ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부여하고,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는 ‘교육’과 ‘노동’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원하는 학생의 기대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의 기대 간의 상충을 막도록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명 폐기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규환 등 33명 법률 확정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복무하는 동안 전역 후 민간 시민으로서 취업·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인문교양·문화예술 및 시민참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격의 취득과 각종 전문능력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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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준주택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내역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해외 건설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날을 기념함으로써 해외 건설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 노고를 위로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폐기 -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권석창 등 12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5세 여중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간음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국민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점, 또한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종류의 대강을 법에 정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배우자와 신생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 7일로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함 김세연 등 2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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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함 김종태 등 11명 폐기 -
물관리 기본법안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에 규정된 조세 감면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특구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까지 맡도록 그 명칭을 현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박성중 등 1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등을 신속히 구조함으로써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법에 구조불이행 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6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의 경우보다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7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 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08조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변경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결과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여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되어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철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철회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철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철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순자 등 11명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2명 철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을 기르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마련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함 박순자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자,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안 제29조의2제1항),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받은 자의 경우,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박순자 등 12명 반영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등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 환경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해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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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