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기지?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를 감내해야 함.

또한 군사기지?군사시설 운영과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의 공해와 지뢰ㆍ유탄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까지 위협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민적 관심에서 외면당하고 지역주민들도 기꺼이 인내하여 왔음.

그러나, 더 이상 특정지역에 추가적인 국방부담을 강요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과 민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에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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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