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金鍾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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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금융회사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명칭을 “환경고용노동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2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없이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내용에 법지식·준법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대부현황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부계약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폐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반영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강효상 등 12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강효상 등 17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9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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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數)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의 사전 신고 및 판매 제한, 수입·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농아자일 경우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매년 회계검사를 함에 있어 특수활동비 편성기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검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특수활동비가 당초의 편성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등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및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이하 “의료인 등”이라 함)를 폭행 등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인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의료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와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복구비,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혹한 재난 발생 시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과 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질환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 건강 위협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업종별, 규모별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상공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언주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63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항소사건뿐만 아니라 가처분소송 항고사건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고자 함 김규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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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인정 기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과 그 임직원들의 직무 또는 업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및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2%P씩 낮춤으로써 국민의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명재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시 최고연령 제한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 최고연령인 29세와 일치시켜 군인사의 청년친화적 경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을 31세로 상향조정하여 장교 임용시기의 유연성을 모색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법체계에도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학술연구, 서비스 제공 및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통해 가공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수반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등 실질적 보호조치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1년 동안 생계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부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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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이 기존의 연간 결산서 이외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장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 결과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양석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 또는 그 배우자, 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을 대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납의 대상이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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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인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인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난임치료 시술 당일 및 난자 채취일에는 제한 없이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과 퇴사를 막고 난임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의 출생지, 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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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 조합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며 4차 산업혁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여 미세먼지가 재난·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가 전 국민적인 생활필수품의 성격의 재화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6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숙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항공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3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 등의 과도한 직업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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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정태옥 등 14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같이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2019년 6월까지 연장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특수임무수행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법률 확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토론·질문식 교육 및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3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인력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