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金禎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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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상표 ‘사용’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의 ‘사용’으로 명확하게 포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6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하며,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여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신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및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5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음식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배달 시 일회용품울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사항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되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하여 외부 회계감사 면제요건을 300세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의 회계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개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철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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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등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도로 특유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는 군사재판의 1심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7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분리하여 1심은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이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용이한 전환 등을 위해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설치·운영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군 장병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 사법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민홍철 등 17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 내 권리자의 “동의없이”를 “의사에 반하여”로 명시하여 사회 통념상 권리자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적인 수익성·건전성 등을 넘어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광재 등 11명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폐기 -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무를 명기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소송 절차의 진행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취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윤미향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단기 매매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90%로 인상해 매매차익 실현의 본질인 토지 등에 대해 법 취지에 맞는 양도소득을 부과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20명 폐기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9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사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ㆍ결혼이민자ㆍ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면서, 탄소세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탄소세배당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폐기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ㆍ결혼이민자ㆍ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폐기 -
탄소세법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하고(안 제4조1항 개정),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여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6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6명 폐기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7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감염병 전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이사장과 이사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안 제12조제2항), 임원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후임자가 임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정을 안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부패 공직자를 엄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창립총회 개최, 조합해산 절차,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며, 임대주택 인수대상 범위, 자료의 공개 및 중요한 회의의 범위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자구, 오기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국한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현행 3,600만원의 세제상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별도로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도 0.02∼0.15%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득 확대와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려면 먼저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와 배출 억제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영농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와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향군인회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며, 회계부실 확인 시 국가보훈처장이 조사ㆍ검사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밀착형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한 택배사업의 도심 내 거점마련을 위해 도심의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물류배송센터의 입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택배기사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유류비 등 물류비 절감과 과로사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국ㆍ공유재산을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ㆍ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또는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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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4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법」 에 따른 약사를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ㆍ제작 및 편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 출연금, 정부 광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 이수진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6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9명 폐기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3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조세효율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농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민의 보다 원활한 종자구입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특별법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ㆍ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34명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정책의 기본법인 「산림기본법」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조사 및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산림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측정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의 사전심사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고자 함 이광재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여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현금흐름 문제로 인한 기업 부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이광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지급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하고,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3명 반영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