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의 사전심사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입찰 전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제도 실적을 경쟁입찰의 사전심사에 반영하고, 상생결제제도가 민간 기업 간 계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의 사전심사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