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와 배출 억제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주유소는 제조업종과 달리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셀프주유소 증가에 따라 주유 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국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의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조치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지역 밖에 위치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와 배출 억제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3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