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金禎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의 편입절차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까지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예비군과 동일하게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ㆍ대출이자 감면ㆍ세제감면ㆍ사회보험료 감면ㆍ공과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소병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함 소병철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감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전문가도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함 허종식 등 18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보완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와 집행에 관한 권한만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전문성 활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ㆍ보장하고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의 소득인정액 인정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2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의무 비율(100분의 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6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통계산업 진흥법안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에 의하여 세부담이 과도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ㆍ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하며,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무 또는 설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홍보사업을 포함하고, 이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현행법상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기금을 명시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연장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허가 요건을 추가하고, 사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2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파견되는 구조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박상혁 등 28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함 서삼석 등 16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서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안전기준 심사 및 안전성 시험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만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ㆍ토지ㆍ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3명 법률 확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ㆍ부당행위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 정책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6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41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하며,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철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안 제93조의3),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85조제3항),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2항)으로써 입주민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법적 분류 기준의 예시에 중장비학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업무의 성질이 유사한 중장비학원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업체를 위한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달사업 수행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광재 등 17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율의 상승 및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1)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2)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며 3)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4)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5)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3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노무사의 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서동용 등 14명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고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등을 통하여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동반성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9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9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되, 일반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일반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인 시장정비조합이 사정 변경으로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20퍼센트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명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22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7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7명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위 위원수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심의 부담을 줄이고,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후 실험동물 수 증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의 후 감독제도를 도입하여 윤리위의 동물실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안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