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두고 있음. 또 법 개정안(법률 제17624호)을 통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추가한 바 있음.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의 경우 발생한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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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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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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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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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