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59

통계산업 진흥법안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계산업의 진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통계산업을 진흥·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통계청장은 통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통계자료의 민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제공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다. 통계청장은 통계산업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통계사업자가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할 경우 이를 인증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통계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계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9조).

마. 통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관리를 위하여 공인통계사 자격제도를 도입함(안 제26조).

바. 통계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을 둠(안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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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