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임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 해촉 시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제4항 신설).
나. 운용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둠(안 제10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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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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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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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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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