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허가 요건을 추가하고, 사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을 가공한 고형폐기물 연료를 이용하는 SRF(Solid Refuse Fuel) 발전의 경우 사업 허가를 받은 후 발생하는 환경상 피해로 인하여 SRF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폐기물 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되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향이 있어,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SRF 발전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허가 요건을 추가하고, 사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5호 및 제10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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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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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