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ㆍ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진료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보험제도의 활성화 등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ㆍ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ㆍ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