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지급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하고,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으로 지급기한에 따라 그 지급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66곳의 구매결제액 30조 2,758억원 중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액은 9.2%인 2조 7,85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지급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하고,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13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