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법」 에 따른 약사를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의 경우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의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법」 에 따른 약사를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