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조세효율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농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민의 보다 원활한 종자구입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국내산 및 수입 호밀, 귀리, 옥수수 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나머지 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조사료 생산을 위한 동일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종자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있음.
한편 과세종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있어 이미 상당수 종자가 사실상 면세 효과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일부 종자의 과세적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등에 따른 농민불편 및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조세효율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농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민의 보다 원활한 종자구입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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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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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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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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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