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현행 3,600만원의 세제상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별도로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도 0.02∼0.15%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득 확대와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동백전 등)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 시스템으로 제로페이의 경우 신용카드 대비 최대 1.4%, 체크카드 대비 최대 1.1%의 수수료율을 절감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결제 유인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으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추이에 따르면 경쟁에 필요한 최소 네트워크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3천6백만원과 수입금액의 0.03~0.2%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문화비 지출 유도를 위한 문화산업 진흥 목적으로 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제도를 두고 있음.
간편결제 시스템은 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다 수수료 부담이 적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를 늘려주면 기업들이 세금부담을 덜고 보다 고용ㆍ생산ㆍ소비 유발에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현행 3,600만원의 세제상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별도로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도 0.02∼0.15%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득 확대와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함(안 제136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