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8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정을 안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부패 공직자를 엄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공직자의 공정한 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몰수ㆍ추징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정을 안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부패 공직자를 엄단하고자 함.
또한 법률 시행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법 시행 후 거래ㆍ보상ㆍ임대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해 부패 공직자 엄단의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8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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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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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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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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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